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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에서 채팅을 통해 이루어지는 패드립은 크게 통매음통신매체음란죄,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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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1028 120 0 274232 일반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질문 고붕이 221.. 그렇기 때문에 후자 판례를 근거로 고소된다고 믿기에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게임의 채팅문화는 썩 건전하지 못합니다.. 게임을 하지 않는 분이라해도 블로그나 카페 등 인터넷 상에서 욕을 먹거나 악플이 달려보셨을텐데요..

89 1100 66 0 274235 일반 모욕죄 벌금 500 나온지 한 10개월정도 지나서 수배떨어진거같은데 3 ㅇㅇㅇㅇ 121.

89 1100 66 0 274235 일반 모욕죄 벌금 500 나온지 한 10개월정도 지나서 수배떨어진거같은데 3 ㅇㅇㅇㅇ 121, 모욕죄 악법이어도 절대 안없어질거같은게, 그냥 한국인들 대부분은 자기 자유랑 저런 케이스 형사처벌 받는걸 딜하는데 동의함, 다루게 될 것은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모욕죄입니다. 고갤 처음 들어온 모욕죄 덜덜이들은 이거 보고 해당하는지 판단한 다음 떨든가 해라, 142 1000 53 1 274229 일반, 모욕죄 성립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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