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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선, 최초의 성매수 행위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성매매처벌은 법적으로 중요하며,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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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초범에 한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이른바 ‘존스쿨 제도’는 199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도입된 후 2004년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되었다, 존스쿨이라는 이름은 미국에서 성매수 혐의로 붙잡힌 남성들이 자기 이름을 미국에서 가장 흔한 존john으로 거짓으로 댔던 데에서 유래한 것이다. 성매수자 혐의는 단순히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성매매가 엄연히 성범죄이긴 하나,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형이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어지럽히는 범죄, 요즘 성매매 사건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면 초범이실 경우 웬만하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주니 성실하게 경찰 조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성매매는 총 2천 268건 발생했고, 성 판매자 및 구매자 4천611명이 검거됐다. 따라서 성매매 수사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급적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전과자 신세가 되지 않도록 신중한 초기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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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매매처벌은 법적으로 중요하며, 대비가 필요합니다..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강간이나 5년 이상에 해당하는 13세미만 강제추행 등 유사한 사안에서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초범인 경우에는 실형의 선고.. 그러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유독 성매수에 관대한 것은 아닌지 주의할 필요는 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초범인 경우라면 초범이라는 사실을 피력하여서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내리는 존스쿨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수사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급적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전과자 신세가 되지 않도록 신중한 초기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은 성범죄 전과 기록으로 남지만 기소유예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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