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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블리 패널도 모르는 구공판 뜻 알려드립니다.
| 종종 불구속 구공판 되었다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
구공판 뜻 구공판이란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지요. |
그러니까 한 마디로 법원에 공판 형사 재판을 구한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
| 구공판결정뜻 ‘구공판’은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어 정식 재판을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공판 결정이 나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구공판 결정이 나기 전에 구약식이나 불기소를. 그렇다면 도대체 구공판이 무엇을 뜻하는 단어이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일까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가사 전문변호사이자 남녀문제 전문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가사 전문변호사이자 남녀문제 전문변호사 김지진입니다,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죄 입증이 가능하고, 단순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나 금고형 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진행됩니다. 구공판은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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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뜻은 법원에 형사재판을 요구한다는 것이며, 구약식은 검사가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끝내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우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구공판 결정이 된 것이라면,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잘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종결은 검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구공판은 불구속구공판과 구속구공판으로 나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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