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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한 네이버 카페가 있길래 사례를 한번 찾아봤는데 존재 자체가 불법적인 영상아청법 관련같은 것을 다운받은것이 아니면 전부 토렌트나 웹하드 업로드네요 고소율이 그렇게 높다는 소설쪽도 단순다운로드는 못잡는것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청물은 시청한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었다. 디시인사이드에서 평소에 야짤, 야한사진을 다운받고 있었던 21살 학생입니다 여느날과 같이 다운을 하고있는 새벽 5시, 갑자기 디시 갤러리 내 글 흐름이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거 n번방 사진 아님.
질문 가아청 다운로드는 그것만으로 잡힌사례가 없지않냐.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성폭법상 ‘불법성적촬영물’ 등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로그인 하지 않고 다운로드 없이 단순히 시청만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인지 여부와 실제로 적발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사용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안녕하세요 현 작성일 기준 오후 1시2시쯤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갤러리에서 아청법에 위반되는 게시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여기서 아청물 시청죄는 2020년 6월부터 시행됐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1조 제5항, 특히 이, Vpn을 통해 해외 포르노 사이트에서 아청법에 해당될 것 같은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처벌 가능한가요. 대상이 가상인물이기에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 다운로드,배포 안하고 시청만 했습니다.
하지만 일견 단순히 다운로드만 받았을 뿐인데 배포혐의를 받게 된다는 점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인데 아청법이란걸 얼마전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웹하드에서 다운받은걸 알고있던데 평소에 쓰던 웹하드에서 아무래도 교복이 나오는 가아청 애니를 받은게 문제인거같습니다. 참고 여기서 아청은 진아청, 가아청 안따져요.
음란물 사이트에서 실수로 다운받아 단순 시청을 했거나, 일반 성인물인줄 알고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했는데 그 안에 성착취물이 있었다고 해서 수사가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는 초등학생 여아로 추정되는 사진도 몇 장 있었는데요..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인물이 등장한 야한 영상이었는데요 낚시용으로 걸려서 잘못 눌렀다 깜짝 놀라서 바로 껐습니다..
아청법에서 단속하는 아청물은 영상, 게임을 제외하면 오로지 전자기기 및, 디시인사이드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야한 사진을 다운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유포범이나 판매자 잡으면서 공유방에 있던 애들도 같이 잡는거지.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사실 찻집에는 다 있는건데 여긴 없어서 올리는 거임. 디시인사이드에서 어린이날 특집이라며 다운로드 링크가 있고 댓글도 없어서 뭔가싶어서 들어갔는데 아무설명도 없이 다운로드만 있었고 다운받았는데아청법위반이더라고요 영상은 지웠는데 나중에 댓글을 보니까 위험하다고 하네요ㅠㅠ 경찰들이 디시인사이드쪽에서 일어난 사건을 알아낼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 아청법에 걸려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가아청이 아청법에 포함되는지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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