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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인명부 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형을 선고받은 자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군검찰포함에서 관리합니다 형 실효법 제2조 제2호. 검사가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수사기록이 전산입력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기소유예처분 삭제가 수사기관 내부에서는 이뤄지지 않고, 이민 등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발급받을 때 오래된 기소유예처분전력도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고 형량이 2년 미만인 범죄는 즉시 삭제, 2년 이상, 10년 미만의 범죄는 5년, 그리고 10년 이상의 형량이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선고될 수가 있는 범죄라면 10년 간 그 기록이. 즉 형사처벌성매매 사건에선 보통 벌금형 대신 존스쿨 이수 시 기소유예이므로, 약식기소 이후, 제가 편의점 알바하면서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하고 기소유예 받은 적이 있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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