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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는 아청법 위반 사안은 물론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특화되는 있는 사무실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의 고소, 피소 사건을 수행하여 의뢰인분들께 무혐의, 무죄, 기소유예 등 최상의 결과를 안겨드린바 있으며, 현재도 유사사건을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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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경력 변호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기소유예ㅣ주인이 없는 상한 음식물이라 생각하고 가져왔다가 신고를 당하였으나 신속한 대응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퇴근길에 장을 보고 나오던 중 무인.. 기소유예ㅣ주인이 없는 상한 음식물이라 생각하고 가져왔다가 신고를 당하였으나 신속한 대응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퇴근길에 장을 보고 나오던 중 무인 포장대에서 발견한 누군가 두고 간 음식물을 보고는 더운 여름이라 상했을 것이라 생각하며 버리기 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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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에 남는 검사님의 말씀은 아청법 법에 관한 이야기 도중차라리 볼거면 혼자보지 왜 그런걸 채팅방에다 올려 그냥 기억에 남더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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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엘파트너스 아청법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
해야하는지 전문가가 보면 방향좀 잡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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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홀로 참석하는 것이 아닌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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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초범은 재판부가 양형을 선고할 때 중요하게 참고하는 감형사유입니다. 아청법 법리상 성인이 출연한 음란물이더라도 아청물로 취급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국 2020년 아청법 개정으로 가아청의 기존 소지에 시청까지 처벌하게 되었지만 앞서 언급한 사이트 수사의 난점 때문에 사실상 보류중인 상태로 수사를 통해 2d 아청을 구속하는 것 기소유예죄는 인정되지만. 이럴 줄 알았는데 선처해준다 이런식으로 말하는 거더라고.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서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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