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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과실 판단 부정행위가 수급자의 고의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과실로 발생하였는지는 부정수급 처벌 중 형사처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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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면 추가 징수금과 형사처벌 감경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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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건으로 6월 28일 고용센터 조사관 조사에 출석하고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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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허위로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실직시 받는 급여를 받는 행위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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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빠방해서 조사관이 고맙다고 할 정도라 부정수급인건 확정임 얼마나 걸리려나. |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4대보험 허위가입을 한 경우 노동청의 조사 목적은 수급자가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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