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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대전경찰청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
2022년 9월 1일, 검찰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를 했다. |
|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이에 대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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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30일,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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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명예훼손 범죄의 대상은 현존해야 하지만 사자명예훼손죄는 보호객체가 죽은 사람이다형사소송법 제227조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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