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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러한 변화 때문에 과거 특정 시점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중한 처벌을 예상했던 미성년자 통매음 사안에서 자녀를 부모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조력했던 다양한 사례들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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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때는 형이 가중.	이때,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게 행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성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성범죄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공소시효 기간은 최대 법정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터넷성희롱을 하면 통매음 처벌 대상인가요.	따라서 통매음 공소시효 5년 이내에는 고소, 고발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통매음으로 인해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고, 법원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사건은 종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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