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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업체 에어비앤비를 통해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업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불법 에어비앤비 운영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운영하였다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 신고를 하지 않고 무허가숙박업을 운영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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