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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윤석열 대통령도 성범죄 및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성범죄 무고란,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허위로 신고하여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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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9일,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제117차 정책 포럼에서 김정혜 부연구위원은 제하의 발표에서 2017년2018년 중의 성범죄 피의자 71,740명 중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약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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