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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주거침입미수도 처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매로 집을 매수한 사람이 불법 점유자를 강제로 쫓아내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실제 판례 사례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무선도청기, 조직스토킹 그리고 주거침입이사, 층간소음 모바일에서 작성 마갤러 118.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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