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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법원의 권고에 해당하며, 조정 기일에 참석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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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230450 수정일 20170704 111210 219. |
이때 보내준 서류로 바로 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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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하 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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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베챗 음성
형사조정제도는 단어의 구성만 살펴보면 마치 민사조정와 형사처벌를 합하여 놓은 외양을 취하고는 있으나, 엄밀히 따지면 별도의 소송 없이도 범죄 피해자가 조속히 피해를 회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마련된 특별한 형식의 민사조정제도에 불과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다시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중간에 조정이라는 단계를 하나 더 거치게 되므로 불발시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가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꼭 그런 공판은 아침이나 낮에 있음） 만약에 부모님이 지방살면 주소 잠깐 부모님 집으로 주소 잠깐 옴겨서 그곳 무료법률공단에서 소송 넣어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제정 1986, 최종3개월분의 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노동자는 무료진행가능, 저는 가능 지금생각하면 바로 민사넣고 소액체당금접수나 할걸 그랫어욬ㅋㅋㅋㅋ. 통매음 고소 후기 4탄형사조정, 합의금 우선 형사조정 절차부터 말해보자면 나는 시간이 많으니 진심으로 민사 걸 생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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