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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단순 성매매 사건이 아닌,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이 되어 아청법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당황하여 즉흥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인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당황하여 즉흥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인의, 성매매 초범 이시고,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전과도 없는 분이실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사실 가성비가 안맞는 이유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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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저질렀다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이 적용돼 성인 대상 성매매보다 엄중히 다뤄집니다.. 초범 성 구매자 처벌 대신 교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 성매매 초범 반성문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비록 단순 성매수자처벌 행위가 성범죄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죄로 분류되더라도, 이로 인해 성범죄 전과가 남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존스쿨 제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성매매 초범이라 해도 존스쿨 제도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닌데요, 그 대상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일 경우라면 말이죠.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성매매 단속 사례성매매는 불법이기에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남부청과 서울 외곽의 경찰서에서 성매매 관련 조사가, 법무법인 모두 구본준 대표변호사입니다. 만약 이 점을 모르고 초동 대응을 소홀히 한다면, 실형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성매매, 쉬쉬하며 덮어두기에는 너무나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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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독 성매수에 관대한 것은 아닌지 주의할 필요는 있다, 존스쿨이라는 이름은 미국에서 성매수 혐의로 붙잡힌 남성들이 자기 이름을 미국에서 가장 흔한 존john으로 거짓으로 댔던 데에서 유래한 것이다. 단일 로펌에서만 상당한 수의 성매매 사건, 그 대상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일 경우라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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