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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역법 및 각군규정에는 신체질환자에 대한 현부심도 정신과 환자와 동등하게 검토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신체등급이 3급 또는 7급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부심 통과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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