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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은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성인인 경우와 아동청소년인 경우 모두 처벌되는데 법정형이 다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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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불법촬영물을 시청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지4항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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