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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추행 범죄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기소유예란 검찰에서 기소를 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는 판단하여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공탁의 경우 피해자가 엄벌을 바란다고 하면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되도록 지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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