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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사범 중 검찰청으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교육 의뢰된 자 교육절차.

무혐의 기소유예+교육조건 벌금형이야 송치 됐어도 검찰에서 간혹 무혐의 주기도 하는데, 이때도 검찰에 소명을 열심히 하면 확률이 올라가.. 일단 지방마다 있는 보호관찰소 가서 1시반에서 5시반까지 4시간 교육을 받음..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첫째 가정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수립, 둘째 가정파탄을 방지하고 건전한 가정의 보호육성으로 파악할 수 있음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일반 상담이 아니라 ‘전문가 상담’을 조건으로 함.. 합의를 한다면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 전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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