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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재판을 받으러 오라는 뜻인지잘 모르겠네요.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피고가 제출한 답변 그리고 추가로 양쪽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고 변론기일재판일을 잡아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본안 소송은 당초 단독사건번호가단가 부여됐다가 ‘배당전종국’ 처리된 다음 합의사건가합으로 변경되어 제14민사부나에 배당됐다. 1순위 소액임차보증금채권, 최종 3개월의 임금과 퇴직금, 소액 임차보증금.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가압류채권자의 미확정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정해진 후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그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배당절차가 종료되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종국전 재판과 종국재판의 차이점을 쉽게 구별하려면 그 재판이 판결인지 명령인지 결정인지를 구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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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1심 판결도 종국재판, 2심 판결도 종국재판, 파기환송하는 대법원 판결도 종국재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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