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채용 시 기소유예 처분도 불이익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면접관이든 현직경찰관이든 아예 조회조차 안된다. 면접관이든 현직경찰관이든 아예 조회조차 안된다. 특히 성범죄 관련 기소유예는 채용심사에서 엄격하게 판단되며, 공무원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이번에는 기소하지 않겠다’는 의미, 2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또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다. 어플로 조건 만남 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 왔어요, 뭐 기소유예도 영향있다 카더라 다 개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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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처분으로, 죄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재판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끝내는 제도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처분으로, 죄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재판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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