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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모욕죄 초범으로 고소당한경우 벌금이 3050 정도 나올겁니다. |
같은 아파트 같은라인 사는 사람하고 엘베안에서말다툼하다가 폭행했음 목조르듯이 목잡아서 1회밀침 내리는 거 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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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은 4가지인데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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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적 명예가 보호 법익이라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 와 동일하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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