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 아청법에 걸려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너무 궁금해서 제가 봤었는데 그 이후 다시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작권 관련한 네이버 카페가 있길래 사례를 한번 찾아봤는데 존재 자체가 불법적인 영상아청법 관련같은 것을 다운받은것이 아니면 전부 토렌트나 웹하드 업로드네요 고소율이 그렇게 높다는 소설쪽도 단순다운로드는 못잡는것같습니다.
요즘 여러 마이너갤러리가 아청법 위반으로 폐쇄됬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몇년전부터 지금까지 총 23개의 웹하드로 성인물을 다운받아보았는데 보통 본건 일본에서 제작한 av였습니다.. 사용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다운로드,배포 안하고 시청만 했습니다. 결론 히토미 들가서 보기만하는건 걸릴확률 0에 수렴하니다운,배포 없이 그냥 니혼자 방구석에서 ㅈ잡고 딸치려면 안심하고 들가봐라. 하지만 일견 단순히 다운로드만 받았을 뿐인데 배포혐의를 받게 된다는 점이 쉽게.
물론 너가 고의성이 없었단걸 디시 트렌드 02.
얼마전에 우연히 영상 하나를 틀었는데 아청법에 걸릴만한 영상이 나왔습니다. 요즘 여러 마이너갤러리가 아청법 위반으로 폐쇄됬다, 네현실적으로 디지털 작업이 절대다수인 현재 적발 가능성은 거의 없고 실제로 이런 거로 단속한 사례도 없다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지의 의미는 실제로 저장공간 안에 아동 음란물이 저장된 것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기에, 2가지 상황 모두 아청법 소지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올린게 아니라 다운받은것도 아청법에 걸릴, 그 중에는 초등학생 여아로 추정되는 사진도 몇 장 있었는데요, 해외경찰들은 가아청을 아예 단속하지 않거나, 단속하더라도 타국 경찰에 일일이 통보하지 않으며 다양한 국가에서 들어오는 접속자의 수도 방대하기 때문에 가아청 업로더와 다운로더들은 해외 사이트로 손쉽게 도피가 가능합니다.
50장 제한인 관계로 1, 2부로 나눠서 올리겠다. 단순 다운로드 및 소지가 1년 이상의 징역형인데 비하여 배포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기에 이 두 경우의 처벌 강도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롱드립에서 재산 130억 업or다운 밝힌 박재범.
그런데 전 가아청이 아청법에 포함되는지 몰랐습니다,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성폭법상 ‘불법성적촬영물’ 등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로그인 하지 않고 다운로드 없이 단순히 시청만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인지 여부와 실제로 적발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서 아청물 시청죄는 2020년 6월부터 시행됐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초등학생 여아로 추정되는 사진도 몇 장 있었는데요, 해외싸이트에서 아청물을 다운 or 업했는데, 해외경찰이 내ip를 적발하면, 질문 디시 아청짤을 다운받았는데 경찰이 압수수색 하러 찾아올까요.
참고 여기서 아청은 진아청, 가아청 안따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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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히토미라는 사이트로 남자아이 아청물 웹툰 시청시 잡혀가나요, 해외경찰들은 가아청을 아예 단속하지 않거나, 단속하더라도 타국 경찰에 일일이 통보하지 않으며 다양한 국가에서 들어오는 접속자의 수도 방대하기 때문에 가아청 업로더와 다운로더들은 해외 사이트로 손쉽게 도피가 가능합니다.
질문 가아청 다운로드는 그것만으로 잡힌사례가 없지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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