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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형법 제311조에 명시된 모욕죄는 비록 비물리적 행위일지라도, 명예를 침해하는 범죄로 명확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일단 나는 상대가 대형로펌 단체고소건 이라 벌금내더라도 민사가 확정되어있어서 합의금 쪽으로 갔지만개인 고소라면 심지어 상대방 나 모욕죄 합의금 낸적있는데 회사소개 제휴안내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디시. 형법 제31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이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 제311조에 명시된 모욕죄는 비록 비물리적 행위일지라도, 명예를 침해하는 범죄로 명확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성범죄의 하나라 이거 걸리면 경찰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 직렬들에서 공무원 못 될 가능성도 큼다른 벌금형은 대부분 괜찮지만 성범죄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면 결격사유임, 즉, 단순히 처음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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