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설명드렸듯이 사업자라면 신분증 검사는 불가피합니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위조하여 행사할 경우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개 제휴안내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마이너 갤러리 운영원칙 디시 nft. 병원진단서위조 면허증위조 면허증제작 졸업장위조 증명서위조 외국대학교졸업장위조 소득금액증명원위조 의사면허증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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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25조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도 군대가기전에 편돌이할때일인데 고딩이 내 친구 민증을 들고온적이 있었음 본인 맞냐고 5번 물어봤는데 계속 맞다하길래 민증 뺏어버림 ㅋㅋ.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히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하는 불법입니다, 최근 방문 모바일 신분증을 만들어주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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