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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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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2024년 8월 20일 1차공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혐의로 징역 9년이 구형되었다.	염전업자이자 신안군의회 부의장까지 지낸 군의원 a씨는 iq79 노동자에게 연봉 400만원을 제안, 임금 6000만원을 떼먹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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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9일 김영준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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