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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만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인식이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공무 집행 방해죄 벌금 낮추거나 처벌 피하려면. 형법에는 공무 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 기.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무집행을 방해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신체에 손을 대지 않아도 주먹을. 일명 주폭사건 이라고 하죠 참고로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가 경찰인 경우가 많지만, 소방관이나 구청 공무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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