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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만성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09년 7월부터 2010년 말까지 무고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624명을 조사한 결과 실형을 받은 경우는 80명12. 진짜 ㅈㄴ웃기네 들은말중에서 모욕죄 성립요건중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자인데 공연히란 1ㄷ1대화에선 성립이 안됨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널 비난하거나 이래야 모욕죄가. 카톡 단톡방 모욕죄가 그래서 성립되는 것이다. 진짜 ㅈㄴ웃기네 들은말중에서 모욕죄 성립요건중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자인데 공연히란 1ㄷ1대화에선 성립이 안됨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널 비난하거나 이래야 모욕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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