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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롤 고소, 모욕죄 고소로 인한 형사사건이 종료되고.. 롤욕설고소 후기, 성립조건, 절차, 벌금과 합의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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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들어가자마자 인사하고 수사관님이 앉으라해서 의자에 앉음, 딱 보시고 뭐 알잖아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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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조건이 무엇인지, 통매음의 조건이 무엇인지 등등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물론,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의 스샷만을 제출하거나, 대화가 연결되지 않을 정도로 빈약할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롤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검사가 영장 발부를 안해줘서 증거불충분 기각 나옴, 롤에서 특히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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