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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등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입, 소지,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그래서 촬영대상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촬영 한.	또 다른 이용자로부터 전송받은 링크에 접속해 불법 촬영물 파일을 다운로드하기도 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불원 등의 감형 요소로 고려되므로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야 하지만, a씨는 현재 직장에 나와있는 상황.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평소 음란물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고 마음에 드는 음란물이 있으면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 및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ip 추적을 통해 시청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이제는 불법촬영물, 즉 몰카 영상을 구입, 다운로드, 소지, 시청만 하더라도 형사처벌대상이 되는데, 얼마 전에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몰카사진을 구매하여 다운로드 받았다가 경찰에 적발된. 하지만 불법촬영물 소지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 법 개정으로 인해 불법촬영물 소지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불법촬영 관련 사건이 급증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면서 우리 사법부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현재는 연령과 관련없이 불법촬영물을, 불법촬영물 소지하거나 시청스트리밍한 자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불원 등의 감형 요소로 고려되므로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으니 대부분 큰 경각심이 없으신 것 같지만, 해당 사안은 2차 확산 우려도 높은 만큼 재판부에서는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로펌 백헌 형사전문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불법촬영물 실수 시청시 처벌 여부와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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