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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도 유튜브 악플고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역시 유튜브 영상의 시청자들이 작성하는 모욕적인 댓글의 피해로 고민하시다 저희 태연법률 사무소를 찾아주신 유튜버 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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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커뮤니티 사이트 등지에서 유튜브 댓글 고소 판례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의 주장만 수두룩하게 찾아볼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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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적인 내용을 담은 희롱 댓글이 달렸을 때에는 성폭력처벌법 제 13조에 의하여 유튜브 댓글 고소가 가능 합니다.
만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본인의 성적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말 등을 통신매체와 같은 곳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다면 성립이 이루어지기 떄문에 모두가, 과거에도 이런 종류의 댓글은 쉽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최근 보이는 댓글들은 그 수법이 더 교묘해졌다. 유튜브 댓글은 고소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생각 하에 잘못된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지만. 모욕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에 춤추는 영상을 얼굴 가리고 하나 올렸는데 성희롱 댓글들이 꽤 달렸습니다 유튜브는 개인정보를 안 준다고 고소가 안된다던데 명예훼손이 안된다고 하고성적인 것은 또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통매음으로 유튜브 댓글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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