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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다만, ①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판사의 허락을, ②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자라면 보호관찰서의 허락이, 집행유예는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오늘은 유예의 종류와 그에따른 결격사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범죄경력조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근 이직을 준비중인데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자 라고 기재되어 고민중에 있습니다. 결격사유 여부는 출입국관리소에 문의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기소유예는 전과는 아니지만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말이죠. 또한, 일반 사기업에서는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조건을 달아 범죄기록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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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 2년간 재범 없이 지내면 징역형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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