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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분대장인 병사도 육군규정상 ‘상관’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분대원이 병사인 분대장에 대해 모욕을 한 경우, 상관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형사입건된 병사의, 군대의 상관을 모욕한 경우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상관모욕죄는 일반적인 모욕죄보다 더우 가중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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