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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예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인지 몰랐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5세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형법. 공판준비기일이 얼마 안남았는데 피해자측에선 합의 의사가 전혀 없어보입니다 피해자측 변호사,경찰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합의하려고 안하신다는데 이런 경우에는 합의할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아예 대화조차 못해보고 공판준비기일이 다가왔습니다 한두달안에 재판이 끝날수도 있는데 합의 절대 안하려는 생각일까요, 그렇다면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의제강간 양형, 실제로 법원에서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미성년자 의제강간, 5년 이상의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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