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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선도위원회는 국립, 공립학교 또는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 중학교의 사립학교에 한해서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불복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초중등교육법 제 18조의2에 의해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의 재결을 받은 뒤에 행정소송, 행정심판이 가능하고. 2 위와 별개로 징계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일시와 사유를 서면으로,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그러나 정순신 측은 징계 조치로 부여받은 봉사는 최대한 뒤로 미루고, 2월 25일, kbs가 입수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기존에 알려진 피해자 외에 추가. 차원에서 출석통지부터 징계위원회 개최까지, 정식 징계 절차에 회부되면 법령상 의원면직이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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