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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뷰 명예훼손 고소 당시 변호인 의견서 일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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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은 사실 및 허위사실 유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허위가 아닌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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