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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네탄에서 공지사항으로 소지의 기준에 대해 올라왔다.	법무법인 카논 수원사무소 소속 수원 아청법변호사 하지훈입니다.	이전 편에서 아청법 처벌 규정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봤다면, 이번 편에서는 처벌 기준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변호사들의 대응법과 조언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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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한 계기로 들어간 대화방 내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공유되고 있었고, 대화방 내에 있던 의뢰인도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① 이전에는 아청물을 ‘소지’ 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졌으나, 현재는 ‘소지’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청’ 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저처럼 유포 안하고 모르고 시청한 경우도 처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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