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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 주요 사례와 처벌 방향성매매처벌,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수사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급적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전과자 신세가 되지 않도록 신중한 초기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 믿고 참작해 달라 요구하는 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 대상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일 경우라면 말이죠.
성매매초범에 한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이른바 ‘존스쿨 제도’는 199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도입된 후 2004년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되었다, 성매매가 엄연히 성범죄이긴 하나,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형이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어지럽히는 범죄.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성매매초범 사건에서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실수는 경찰조사 시점에서의 불리한 진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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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매매처벌은 법적으로 중요하며, 대비가 필요합니다..
|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행위태양인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스스로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이나 나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법무법인 모두 구본준 대표변호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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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고 꼭 기소유예가 떠야 하는 상황입니다. |
| 재범방지교육을 받으면 보호처분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면제 된다. |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저질렀다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이 적용돼 성인 대상 성매매보다 엄중히 다뤄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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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매우 적극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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