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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약 아카 라이브 설사 보안처분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오늘은 취업제한명령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유치원, 학교, 학원, 대학, 평생교육기관, 학생상담지원시설, 공연&전시시설 등엔 법원이 성범죄 관련 형 선고시에 취업제한을 명령하면 최대 10년까지 취업이 불가능하다. 보통 성범죄자무조건 신상 공개라 여기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다. 하지만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의 일종인 취업제한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년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위헌판단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