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 처분은 정식 공판 절차로 사건을 넘긴다는 뜻 입니다. 불구속구공판은 구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에 회부하는 것으로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경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종결은 검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이 높거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때, 검사가 실형 등 중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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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검찰이 당신을 형사재판으로 보내겠다라고 선언 하는 것이며, 피고인은 이제 정식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 신문’, 증인신문, 증거조사 등을 거치며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법률 용어 중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구공판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구공판 뜻 구공판은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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