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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을 국가정보원에서 대외안보정보원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정보원의 직무 중에서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삭제,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 추가, 국가보안법상 제7조 찬양고무, 제10조 불고지죄 제외를 규정하고 독립된 ‘정보감찰관’ 제도를 도입, 요원들의 정보활동 감독을. 선고 2019노1962, 2019노2657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제1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일부 제2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정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며, 직무에서의 성과 및. 5급 사무관의 경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쳐 합격한 일명 고시사무관과, 7급 혹은 9급부터 시작해 승진 과정을 거쳐 5급까지 도달한 승진사무관으로 구분된다. 응시자격은 1종대형 운전면허 및 대형버스 경력 보유자다. 철저하게 고시 위주 부처라 7출들이 설 자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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