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혐의로는 미국에서 형사범죄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추적 협조를 안해주지만, 통매음은 미국에서도 범죄가 될 수 있기에 인스타 측에서도 추적 협조를 해줍니다. 실제 최근 이슈되었던 탈덕수용소 역시 구글코리아로부터 협조가 되지 않아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해 탈턱수용소 운영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은 pc나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 전과로 분류되며, 형이 확정될 경우 최대 10년간 신상정보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분의 미국 시민권자를 준비하는 분이셨습니다.
애초에 그나마 통매음이랑 가장 비슷한 법인 미국 전기통신법에도.. 또 검색해보면 디스코드는 미국회사라 미국법에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법에는 통신매체음란죄 같은 법이 없어서 협조를 안해준다고도 봤는데 사실인가요.. 미국 캐나다영국일본독일싱가포르호주스위스프랑스이 나라들은 전과가 있으면 입국 불가능함 동남아는 가능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다루는 통매음 갤러리 입니다..
애초에 그나마 통매음이랑 가장 비슷한 법인 미국 전기통신법에도.
2022년,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의 어머니를 향해 저속한 표현과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나오는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대리하여 상대방 처벌 시킨 사례. 싱글벙글 나라별 멸망 전 마지막 방송.
일부 현지 미국, 게임 중 상대방 어머니 성적 조롱하면 통매음 처벌.
운영자님 제 계정 삭제해주세요ㅠㅠㅠ 왜 미국 계정은 탈퇴룰 못하나요ㅠㅠ,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 받음, 가 방장으로 있는 게임방에 접속하여 위 채팅창에 방장아 @ㅐ미 마싯더라 ㅂㅈ안에 듬뿍쌋다 동생축하 ㅋㅋ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일부 현지 미국, 게임 중 상대방 어머니 성적 조롱하면 통매음 처벌.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 받음. 법원 무죄 패드립이 꼭 법적 처벌을 받는 건 아니다. 모욕, 명훼는 물론 통매음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서부터 걸러진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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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분이었기에 성범죄 전과가 생기게 된다면 대학에서 퇴학을 당하게 되고, 향후 미국 시민권에도 중대한 차질이 생기게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인스타를 통해 추적을 이뤄내 통매음 처벌한 사례들도 많구요.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은 전화, 문자, 메신저, sns,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음향을 전달한 경우에 해외여행 등에 제한이 오는 등 장기적.
조금만 검색해봐도 나온다 미국 일본이 통매음 한국보다 심하면 심했지 더 약하지는 않음 ㅇㅇ 미국은 야한말 하면 징역형임. 미국, 캐나다는 경찰이 손들라고 했는데 손 안들면 총 쏘는 나라임그리고 미국같은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올해2월에 강화가 되서벌금형이 사라지고 징역2개월부터 처벌받도록 바뀌었음그래서 스팀게임에서 성적인 욕설 사용하.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는 미국에서 형사범죄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추적 협조를 안해주지만, 통매음은 미국에서도 범죄가 될 수 있기에 인스타 측에서도 추적 협조를 해줍니다. 법원 무죄 패드립이 꼭 법적 처벌을 받는 건 아니다.
애초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는 통매음이라는 개병신같은 법이 없는데 뭔 개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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