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구매해준 판매자는 당연히 처벌 받고 미성년자가 담배,술 대리구매 요청하는것 자체가 법에 어귿나는 행위이지만 청소년은 형사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여 청소년의 소유하고 있는 술, 담배를 수거, 폐기할 수 있으며, 보호자 및. 대통령령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Redirecting to sgall.
|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술ㆍ담배를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
청소년에 술담배 대리구매해준 일당챙긴 수수료만 571만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일당 검거 전국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대리구매. |
| 대리구매를 지칭하는 은어인 하진규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는 일반 성매매는 성매매 특별법에 따라 처벌받지만 아동. |
미성년자인 구매자는 따로 처벌을 안 받나요. |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 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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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대리구매를 해준 사람은 처벌될 수 있으나, 이를 요청한 청소년은 처벌대상이라 보기 어려워 조사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
| 술, 담배 등을 미성년자에게 대리구매 해주는 판매자가 적발됐을 때 구매자도 처벌 받나요. |
Sns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대리구매를 해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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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대리구매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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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은 대리구매 범행에 대해 공통적으로 엄벌의 필요가 크다며 엄숙한 선언을 남겼다.
6일 서울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 30일 하루 동안 트위터에 올라온 ‘담배 대리구매’ 관련 게시글만 254건에 달했다, 따라서 어떠한 것의 대리구매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형사처벌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대여배포하면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제가 트위터에서 대리구매 사기를 당했는데 어떡하나요. 미성년자 담배 대리구입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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