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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 안 하면 모욕죄 성립 안되니 고소 못하는 건가요. |
한편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① 행위의 공연성, 참고판례 대법원 1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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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온라인 게임과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명예회손과 모욕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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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온갖 사이트에 검사 민원넣었더니 다행하게도 오늘 피의자 지역으로 이송됐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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