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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무현재단은 지난 2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사자 명예훼손 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재단 제공s naver me geuqa0zk. ※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규정된 명예훼손죄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해당 글에서 황희두는 재단에서 공식 대응에 나선다고 하니 디시, 가출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6년 뒤인 2023년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이를 실추시켰을 경우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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