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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모텔들어갈때 깔깔호호 들어갔는데 나오고나서 기분나빠진후 강간죄 고소후 실제 처벌된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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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제가 최근 무죄로 이끌었던 변호사례를 한 번 소개하며 억울한, 해당 법안 발의자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답했습니다, 개정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관련 형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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