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아청법 개정 이후 성착취물 처벌에 대한 많은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가상표현물 캐릭터에 성적대상화 성상품화 미성년자 페도 소아성애 운운하면서 규제 검열하고 아청법같은 지구상 최악의 페미독재악법으로 처벌해야된다는게 전형적인 남성억압 남성인권탄압 페미논리임. 정리하자면, 아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웹툰웹소설과 같은 창작물이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최근 국회에서 만화, 웹툰, 일러스트 등 비실물 표현물까지 아청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개정안에 3만 건에 달하는 의견이 달렸는데 대부분은 법안에 반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벌금형 처분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앵커〉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영상으로 된 아동 성착취물은 무겁게 처벌하지만, 만화나 그림으로 된 것은 처벌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 규정같은 것은 아청법에 있다.
| 보다 분명하게 아청법 위반 음란물에 대해서 규정하려던 안이 철회가 된 점에서 기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계속 적용되는 것입니다. |
가상캐릭터로 아청법 위반 걸리면 합의볼 대상도 없어서 실존 인물보다 형량이 세게 나온다는 말을 들었던거 내가 말을 이상하게 써서 오해 하셨네 내가 쓸모 없다고 한 거는 개정안 발의한 사람들이 나 포함해서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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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아동에 해당하는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규정들은 아청법이 아니라 성폭법에 있다. |
| 다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 규정같은 것은 아청법에 있다. |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시청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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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개정으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국가적 책무가 강화됐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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