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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라이브 대물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최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받아 시청한 행위를 성착취물 소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미성년자 대상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혐의로 아청법을 위반하였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갈 혐의까지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사례로 보자면 실제로 a 씨는 다운로드를 누르지 않은 채 스트리밍만을 통해 성착취물을 단순 시청 하였고 이 사실이 적발되어 아청법시청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물시청 혐의로 걱정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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