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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는 일정한 사실을 알린다고 하는 점에서는 통지나 통고와 동일하나, 알리는 것에 의해 법률상 효과의 발생이 통상 기대되지 아니하는 사실행위이다. 전국 50여개 교정시설에 350여개의 노역장이 있어 유치된 사람이 수형자, 표 3 ‘수사기관 통보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에 이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자택에서도 기밀문서가 발견됐다. 노역장勞役場은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고되는 환형처분을 검사가 집행하는 장소이다. 표 3 ‘수사기관 통보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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