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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ㆍ경찰ㆍ국정원ㆍ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20202022년 조회한 통신자료조회는 1486만. 법원으로부터 허가 통신영장를 받아야 한다.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란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을 통신자료로 정의하고 수사기관 등이. 형사사건에서 수사관들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듯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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