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보호처분을 받아서 범죄경력조회에는 안나오는데 수사경력조회에는 나오는게 찝찝하네요. 통합검색 바로가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페이지 하단 게시물 리스트 바로가기 페이지 하단 로그인영역 바로가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불기소결정 ③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현재 검찰에서 사건에 대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고, 피해자로 지원받던 국선변호도 자동 종료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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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송치란 청소년 범죄를 수사한 검사아이가 14세미만의 경우 경찰서장가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넘겨 보호처분 을 받게 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될 경우, 형사처벌 위험이 낮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그것이 전과처럼 기록에 남을까요.. 반성문 탄원서 보호자지도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박남수행정사에게 연락주시면 전국 어느 곳이나 전화와 e메일을 통하여 심층상담후 관련 문건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은 상황이어서 더는 문제되는 것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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